[19 Feb 2013] 국민연금, 기초연금
선배님의 페북을 통해 덴마크의 복지제도와 세금이라는 오마이 포스트를 보게 되었다.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의 핵심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망해도 살 수 있다는 믿음 하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돈을 덜 벌어도 살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자신이 좋아하는 학문이나 문학 활동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런 환경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믿음이 없다면 대기업에나 들어가서 일하려고만 들 것이고, 이는 경쟁력의 편중, 부의 편중, 다양한 문화의 발달저해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건강보험..
2013. 2. 19.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