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Jan 2011] 동심을 보호할 생각이 없는, 짜증나는 오세훈

오세훈의 인터뷰기사를 보고, 짜증이 확 밀려왔다.

오세훈의 주장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운데 밑에서 30%, 50%까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방침이고, 2014년이 되면 평균소득 하위 50%까지만 무상급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란다.

어린 학창시절 경험하는 자존감의 상처는, 그 사람의 일생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2011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가정의 소득이 밑에서 30%에 속한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무상급식을 받는 어린 아이가 받을 자존감의 상처는 전혀 생각조차 않하는가? 2014년 그 순간 자신의 가정의 소득이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친구들이 다 알게 되는 무상급식을 받는 어린 아이가 받을 자존감의 상처는? 그 상처는 그 아이의 일생동안인, 그 이후 60~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러한 자존감의 상처로 인한 큰 사회적 비용을 부지불식간에 치뤄야 할 것이고. 전면 무상급식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오세훈은 "중산층 이상 월소득이 1,000만원, 1억원이 넘는 분들, 집에 자동차가 2~3대 있는 분까지 똑같이 현금을 나눠주는 민주당식 전면적 무상급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우리나라 중산층 이상이 월소득 1,000만원이 넘는다고? 웃기는 소리다. 다소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2006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개략적으로 구분한 우리나라 중산층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50만원이다.

월소득이 1,000만원, 1억이 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이고, 이들의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역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용은,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자신이 저소득층 가정에 속한다는 자괴감을 느끼게 되어 평생 지속될 상처를 갖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적은 비용이다. 즉, 아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대하는 것이라면, 그는 사회경제적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는, 시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