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Jun 2005] 국적법의 또 다른 단상

'국적법의 단상'이라는 제목의 어떤 분의 블로그의 글을 보고, 어느 면에서는 공감하지만 그와 다른 또 다른 단상이 있지 않을까 하여 짧은 생각을 끄적여 본다.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권의 박탈, 자유의 제한이라는 점에 대해 말들이 많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회의 균등이라는 대전제가 전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권의 박탈이라는 주장은 적어도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자본주의의 기본이 '기브 앤 테이크'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기본 이념인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의 하나는 평등, 특히 '기회의 평등'이다. 그러한 '기회의 평등'이 만족된 후에야 '기브 앤 테이크'가 의미를 갖는 것.

사실 난 하향평준화와 같은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에는 매우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대학 본고사 실시, 평준화제도 폐지 등과 같은 것들에 찬성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대전제'는 '교육 기회의 균등'이므로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는 이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에 그와 같은 제도가 '지금' 실행돼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한다. '기부금 입학'같은 것은 물론 교육 기회의 균등이 보장된 후에도 영영 실행돼서는 안되는 제도이고.

국적 선택의 경우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문제 없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특히 국적 선택이 국적 선택에만 그친다면 문제 없으나, 실제로는 병역 기피라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 매우 소수의, 그것도 기득권 세력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의 (더욱이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전혀 관계 없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와는 거리가 전혀 먼 상황이라면 더더욱 문제는 심각한 것이 아닐까. 하긴 나 자신이 그들의 입장이라면 어떠할런지는 잘 모르겠다. 나 역시 이기적인 사람이기에..

뭐 이 법안을 발의한 홍**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었고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앞으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될 일도 그다지 없겠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고 살아가는 일반 대중들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기득권을 가진 자들만을 위해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는, 점수를 주고 싶다.

아, 갑자기 안되는 머리를 썼더니, 졸리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