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Feb 2008] 인수위 해체.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드디어 오늘 해체했다. 이제 그 이XX 위원장 얼굴을 더 이상 안볼 수 있으려나.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고 한다(위키피디아에서 검색).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를 준비하고
4.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번 인수위의 경우에는 좋게 말해서 2번에 올인한 것 같은 느낌.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구체적인 (그러나 매우 설익었으며 동시에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내 놓는 것에 올인한 것 같은 느낌. 그게 무슨 인수위가 할 일이냐..

그런데, 좀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인수위가 드디어 해체되는 마당에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인수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활동할지도 모르는 새 정부 내각의 면면들을 보니, 과연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포용하면서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모두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더구나 그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생각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환경 및 생각과 많이 다른 듯 하고..

4월 총선에서는 지난 12월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