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Apr 2008] 국회의원 선거

먼저 몇몇 단어들의 사전적 의미를 되살펴보면

1. 대의제 (代議制) 국민이 스스로 선출한 대의원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제도
2. 간접민주주의 (間接民主主義)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
3. 국회의원 (國會議員)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 구성원
4. 국회 (國會)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合議體)로서,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
5. 지방자치단체 (地方自治團體) 국가 아래에서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와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며... (하략)

이란다.



대의제, 간접민주주의의 결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으며,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 이때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능은 바로 입법, 재정 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이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특정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진다는 것은 "입법, 재정, 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참여함에 있어서 자신(투표자)의 의사에 부합할 수 있는 특정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특정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진다는 것을 "자신과 관련된 이해관계(특히 자신의 부동산 등의 재산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해 줄 수 있는 특정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

즉, 자신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면, 그 외의 입법, 재정 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후보일지라도 그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이를 간파한 국회의원 후보들도 "입법, 재정 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참여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닌 "이 지역을 어떻게 어떻게 발전시키겠습니다~"라는 말이나 하고... 지역경제 발전, 지역사회 개발이 국회의원의 주된 임무인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모하러 존재하지???

이러니 뉴타운 공약에 따라 X나라당 후보를 뽑아줬는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뉴타운 추가지정 없다고 말해서, 난리 부르스를 떠는 상황이 벌어지지. 이게 다 국민들이 스스로 초래한 거다.



이런 걸 보고 중우정치라 하겠지.



물론.. '두산 백과사전'에 따르면 중우정치가 "민주제가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리더쉽을 결여하였을 때 나타나는 정치현상"이라고 하는 바, 이에 따르면 노무현, 김근태, 신기남, 노회찬 등도 책임이 없지는 않다... 우리 사회의 몇 없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유권자들이 옳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이에 실패했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의제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아서 벌어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