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Mar 2004]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먼저 신문기사 한편.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사회과학계의 좌장급 교수 두 명이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했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정치학)와 임현진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22일 발행되는 「교수신문」에 각각 '한국민주주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탄핵정국에 대한 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고 탄핵 정국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최장집 교수는 "탄핵이 대통령의 문제를 반영하기보다 당내 문제와 리더십 위기에 직면한 두 야당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시켜온 헌정체제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탄핵위기로 드러난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민주주의도 이제 제도의 문제로부터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됐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의회가 모두 국민주권을 대표하게 되는 이런 이중대표성의 문제는 대통령중심제에 내재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교수는 "한국의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견제할 초강력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면서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대통령의 권력 제한 가능성은 경시됐다"며 "정당체제가 현재와 같이 보수독점적 엘리트 카르텔 구조로서의 성격을 지속하는 한 파국적 정치 위기의 가능성은 일상적인 위험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최교수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새로운 면은 사법부의 역할"로서 "한국민주주의의 운명이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양식 즉 '법리적 판단'에 의존하게 됐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상황이 형식.절차적 정당성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실질적 정당성을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서유럽의 민주주의국가들처럼 의회의 내각불신임에 대해 정부가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실시를 통해 주권자로서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의 경우 "한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투표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현진 교수는 탄핵 정국을 맞아 "구체제 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내고 권력 찬탈을 하기 위해 탄핵소추를 시도했다는 음모론"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유도해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등에 업고 총선에서 다수당을 확보한다는 작전설"이 판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교수는 이들 "'논'과 '설'들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산법들"이라며 이는 "우리 정치가 예측가능성을 지니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비난했다.

그는 "탄핵제도의 남용은 대통령의 자격정지로 인한 국정공백과 국회의 결정을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온 나라가 반목과 대립으로 치닫는 엄청난 정치적 비용과 대가를 수반한다"며 "친노와 반노의 견해차도 좋지만 이념과 세대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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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친구가 근래의 탄핵반대집회 – 촛불시위 - 에 대한 글을 썼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시한번 요 근래의 상황에 대해 생각케 했던 멋진 글이었다.

위 기사를 인용하면서 시작한 그 친구의 말인즉슨, 국회에서의 탄핵안 통과는 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며, 그 당부는 헌재에서 판단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왜 민주주의가 침탈되었다고 하면서 분노하느냐는 것. 민주주의는 하나의 제도이며, 그 제도에 의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인만큼 지금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이지 그 제도가 침탈되어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옳은 말.

그 친구는 우리 사회는 理를 생각하는 경향이 짙으며, 무엇이 어떤 실효와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하기 보다는 저것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이상이 무엇이냐를 따지기 좋아한다고 한다. 그 결과 어떤 시위에 참가해서 자신의 거룩한 의분을 표출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어떤 ‘당당함’ 그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둔다는 것.

즉 그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 제도나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분하다, 화난다’ 등의 의사표시 – 즉 촛불시위 - 로 표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친구가 그 글에서 인용한 마지막 문구.

"우리 국가와 민족이 이렇게 쇠망한 근본적 이유가 진실한 국민적, 역사적 자각을 못 가진 데 있다. 배일운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는 그냥 비분강개(悲憤慷慨)에 그치는 수가 많고 믿을 만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청년 운동, 국민 운동은 어디까지나 진실을 숭상해야 한다. 말보다는 실천을, 모습보다는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무실역행(務實力行)이다. 이상과 목적을 책임 있게 실행할 진실한 일꾼들을 모아서 나라의 독립을 기하자." (도산 안창호)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친구는 국민의 의사표시라는 것이 사회개혁 내지는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같다.

위 기사에서 최장집 교수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서유럽의 민주주의국가들처럼 의회의 내각불신임에 대해 정부가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실시를 통해 주권자로서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의 경우 "한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투표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 다가온 총선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앞에 언급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제도'를 지금의 정부가 추진한다면 당연히 야당들은 반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정부가 추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국민이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지지하는 수 밖에 없다. 지금의 상황이 그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일반 대중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아닐지라도) 그러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표출해야만 하는 것.

국민이 제대로 된 정책을 지지하지 않아서 실패한 예는 많다.

가까운 예로 의약분업정책이 그 예.

파업은 employee가 파업을 하여 employer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 그 파업으로 인해 제 3자에게 피해를 주고 그 제 3자가 employer에게 압력을 가해 employee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의약분업. 의약분업 실시시 의사들이 파업을 했고, 환자 등으로 대변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정부에게 '늬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고생하잖아!' 하고 압력을 넣었으며, 결국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기 때문이다'라는 의사들의 표면적인 파업 뒤에 숨은 '수가 인상'이라는 의사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부가 들어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의료보험비의 인상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왔고, 정부는 이중으로 욕을 먹고 있지. 이때 만약 국민들이 정부를 강력하게 지지했다면?

다음달의 총선에서 국민의 의사가 어떤 것인지, 즉 대통령 탄핵안 발의 및 통과라는 특정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국민의 의사를 정당하게 반영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사표출이 있은 후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전에 그에 대한 국민의 사전의사표시가 지금의 촛불시위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으며, 난 이렇게나마 표출되는 것이 다행이라고 본다.

물론 일반 대중들은 감정적인 면이 많다. 그럴 때 그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소위 여론을 형성한다는 메이저 신문들 중 앞서 말한 의약분업시행과 그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행동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일반 대중의 이런 감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집단적 의사표시는 아주 소중한 것이며, 문제의 초점은 이를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발전으로 가져가기 위한 사회적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결국 과 친구가 인용한 도산선생의 말씀으로 귀착되지만, 하지만 그러한 진정한 오피니언 리더가 자신있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비록 감정적일지라도 국민의 강력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