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Jan 2010] ETRI 특허권과 라이센스와 관련된 상반된 두 기사

•  며칠 전 나왔던 기분 좋은 기사..    ETRI, 노키아 등에 1조원대 특허 소송

• 오늘 나왔던 어이 없는 기사..    '1조원대 특허' 美社에 넘겼다

• 왜 어이가 없었냐고? 1조원대 특허를 미국 회사에 넘겨서? 아니다.    기사가 어이없다는 뜻이다.

1. ETRI같은 연구기관이 연구해서 뭔가를 발명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 연구기관이 해당 특허권을 실시하는 사업을 하겠나? 그런 사업을 안한다면 답은 명확하다. 특허권을 다른 회사에 팔던가 라이센스를 주는 것. 그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나? ETRI는 잘 한거다. 라이센스도 안주고 막대한 유지료만 지출한다면 그게 바로 국민의 세금을 좀먹는 짓이라는 걸 모르나? 어이 없는 기사다.


2. ETRI가 국내회사가 아닌 미국회사에 라이센스를 준 것이 문제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이전에 대한 관심도가 외국에 비해 극히 낮다. 특히 기업들은 학교나 연구기관의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실시권을 획득하려 하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정말 말도 안되는 낮은 가격으로 권리를 편취하려고나 하고.. 이런 현실을 문제삼아야지 ETRI가 라이센스를 준 것을 문제삼나? 정말 어이 없는 기사다.


3. ETRI가 국내회사가 아닌 미국회사에 라이센스를 줬다는 사실 자체가 왜 문제인가? 개런티를 받고 라이센스를 줬는데 뭐가 문제지? 개런티가 말도 안되게 적은 금액이라면 그걸 문제삼아야지 유상으로 라이센스를 준 것 자체를 문제삼다니. 기가 차는 기사다.

결론.. 두 번째 기사는 가치 없는 여론 선동용 기사일 뿐이다.

나? 변리사겸 기술거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