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May 2008] 민영화, 시장경제, 무한경쟁이 모든 해결책?

오늘은 또 "상수도 사업 민영화 추진"이라는 기사가 떴네. 2MB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난 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는 그러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도 국민연금 시행, 건강보험 대상 확대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 시도를 추진했었으나, 2MB 정부에서는 민영화만을 추진할 뿐 복지분야에 대한 정책이나 비전이 전무한 것 같다.



대다수의 국가 기반시설은 그 성격 상 민영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기업이 적자에 허덕인다는 것은, 일부 공기업의 "기업 풍토"와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기업이 그 수요자로서 경제적 편차가 매우 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경제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을 위해 태생적으로 적자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그 공기업의 적자를 간접적으로 더 많이 부담함으로써 부의 재분배가 조금이나마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영화가 된다면? 부유한 사람이 더 편해질 것인가는 모르겠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다수 서민의 생활이 더욱 궁핍해질 것은 자명하다.



2MB의 코드는 "민영화", "시장경제", "무한경쟁"이다.

자립형 사립고 다수 신설 등을 비롯한 고교 평준화 폐지 취지의 정책
영어 공교육을 통한 경쟁력 향상(?)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폐지 및 영리 의료법인 허용
상수도 사업 민영화 추진
시장경제를 통한 미국 쇠고기 광우병 관련 문제 해결 등등...



2MB 정부는 탄생 이후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모든 정책에 있어서 "민영화", "시장경제" 및 "무한경쟁"을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가.

"정부"란 국가의 존속이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동적인 국가권력의 작용이고, 여기서 "국가"란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그 구성원들에 대해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단체이자 개인의 욕구와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제도적 사회조직이다. (두산 백과사전.. ㅡㅡ;;)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국가는 단순히 구성원들에 대해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단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아가 현대에는 복지국가 역시 중요한 이슈로서, 정부는 다양한 이유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에게 비젼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2MB는 말로만 국민을 섬긴다고 하면서 "무지몽매한 국민들이여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통치권을 행사하기만 할 뿐, 일부 기득권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저 위에 나열된 정책들을 보라,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물론 대중(大衆)에 의한 정치는 중우정치 또는 포퓰리즘으로 흐르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대해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오피니언 리더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 사회는 진정한 오피니언 리더의 부재라는 크나큰 문제점, 그리고 2MB의 정책을 비판없이 찬양만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오피니언 리더라고 칭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